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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용범 ((재)한국부동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3 - 65 (13page)
DOI
10.35136/krer.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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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배분비율이란 토지와 건물가액의 배분내역을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현행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10여 년 동안 검토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토지와 건물가액의 배분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3개의 대안적인 토지?건물가액 배분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실증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배분비율과 비교하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모두 토지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노후도의 5년 이하, 6~10년 구간과 지역별로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토지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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