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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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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북미 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경제개방이 진전될 경우, 경제특구 등의 토지임대료 책정과정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북한과 한국, 외국투자자들에게 임대료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의 토지가치 추정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론으로서 감정평가 이론 중 비율분리이론의 공제법을 검토하였다. 비율분리이론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전체 부동산을 형성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이론으로서 전체 가치에서 건물가치(감가상각 반영)를 공제하여 토지가치를 추출하는 것이 공제법이다. 이를 활용하여 북한 평양지역 아파트부지를 대상으로 토지가치 추정을 위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공제법을 활용한 아파트 부지의 토지가격 추정결과에서는 최근의 평양지역 아파트가격에 건축비용과 토지가격 수준을 상회하는 프리미엄 가격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지역 토지임대료 산출 시에 토지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토지가치 #토지사유화 #평양 아파트 가격 #가치배분이론 #가치분리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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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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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달 / 2018 / 북한 부동산시장의 형성과 국토이용 / 감정평가 (130) google schola 김미숙 / 2019 / 북한의 토지평가방법과 적용사례 / LH 북한토지주택리뷰 3(2) google schola 김미숙 / 2019 /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54(7):103~113 dbpia 김영민 / 2014 / 상업용지등급평가의 한가지 방법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 60(12) google schola 김영윤 / 2002 /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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