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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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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aking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 Case of Regulatory Sandbox Policy for ICT Convergence Industr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나윤 (충남대학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2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9 - 161 (33page)

이용수

표지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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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유발된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특징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대상으로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기반 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제정기를 1기로, 개정기를 2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기 모두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의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1기에서는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대안과 정책문제의 흐름이 결합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책선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기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 등장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ICT융합 산업 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에서 다중흐름 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정치의 흐름이 정책문제와 대안을 결부시키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치의 흐름이 정책선도자가 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근거와 배경이 된 것을 확인하여 다중흐름모형이 강조하는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에서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가치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할 시에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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