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사례
추천
검색

Policy Making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 Case of Regulatory Sandbox Policy for ICT Convergence Industr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나윤 (충남대학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2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9 - 161 (33page)

이용수

표지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사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유발된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특징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대상으로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기반 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제정기를 1기로, 개정기를 2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기 모두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의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1기에서는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대안과 정책문제의 흐름이 결합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책선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기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 등장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ICT융합 산업 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에서 다중흐름 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정치의 흐름이 정책문제와 대안을 결부시키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치의 흐름이 정책선도자가 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근거와 배경이 된 것을 확인하여 다중흐름모형이 강조하는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에서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가치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할 시에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결정 #ICT융합 산업 #규제샌드박스 #다중흐름모형 #Regulatory Reform Policy #Policy Making Process #ICT Convergence Industry #Regulatory Sandbox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탄력밴드를 활용한 복합운동이 비만 중년여성의 혈중 중성지방 개선과 신체조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은상, 서현한국발육발달학회2019.11
 경기도의 비무장지대 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
박성호경기연구원2006.04
 위(僞) 필로(Pseudo-Philo)의 『성서 고대사』 53장에서 재해석된 사무엘의 소명 담화 - 청각적 메시지의 강조, 주술 개념의 첨가, 등장 인물의 생동적 묘사를 중심으로 -
조용현한국성서학연구소2015.03
 간호사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디지털 헬스 활용도 현황 및 관련 요인
신지은, 박종욱, 김남이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2023.09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