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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배관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4권 제5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85 - 1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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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규제 적정성 관점에서 - : 규제 적정성 관점에서
김기만 국가정책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전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김기만 ,  배관표 한국행정사학지 2022.04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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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규제개혁정책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살피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규제개혁정책의 변화를 신규 규제에 관한 것과 기존 규제에 관한 것으로 나눠 분석하였는데, 진보적 정부와 보수적 정부 간 정권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과 신산업에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체계 내에서 단절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한국의 규제개혁정책은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시점에 단절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규제개혁 #제도변화 #신규규제 개혁 #기존규제 개혁 #신제도주의 #Regulatory Reform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hanges in Regulatory Reform Policies #Typology of Regulatory Reforms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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