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암호화폐 규제정책 형성과정 연구: 신산업 규제형성 특징과 정책선도가의 전략

천지은; 김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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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지은 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 - 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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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의 과정적 특징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 흐름과 정책의 창을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정책선도가의 특징과 전략이 신산업 규제형성 과정 상 독특성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산업 규제형성 과정에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법제도적인 한계, 기득권 저항과 갈등, 다 부처 참여와 협의의 어려움, 소극행정 등 특징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각 흐름에서는 선례가 없는 높은 모호성과 복잡한 환경,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따른 강도 높은 압력 상황이 연출된다. 이때 정책선도가는 긴 시간 인내하며 의도적인 정책지연 전략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선호대안을 결정하며, 그 결과 전통 산업을 보호하는 강도 높은 규제 입법으로 귀결되기 쉽다. 또한 전통적인 분야와 달리, 본 사례의 FATF 권고안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서 글로벌 압력이 정책의 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정부는 유사 사례에서 초기에 책임부처를 명확히 하고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등 사전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당국과 시민사회, 전문가, 글로벌 기관 간 원활한 소통채널을 조기에 확보하여 민관산학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체계적 접근방안을 모색해두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process of cryptocurrency regulatory policy by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to review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d context of policy changes to cope with social changes following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ded to describe how th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of policy entrepreneurs that bring about the policy changes by combining the three streams and policy windows are combined with the uniqueness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ions for new industries. First,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ions for new industrie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on a technical level, resistance and conflict of vested interests as entry regulation barriers, difficulties in multi-ministerial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and passive administration appear. As a result, it creates unprecedented high ambiguity, complex environments, and situations with intense pressure due to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each stream. On that occasion, policy entrepreneurs determine their preferred alternatives, enduring for a long time and rolling out deliberate policy delay strategies,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intensive regulatory legislation to protect traditional industries. Furthermore, unlike traditional fields, the global pressure as an external factor such as the FATF recommendation in this case, can act as a policy window.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proactive countermeasures at an early stage, such as clarifying responsible departments and conducting policy research in similar cases, in particular, search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minimize social confusion, such as forming a public-private -industry-academic forum secured early for smooth communication channels among authorities, civil society, experts, and global institutions.

#암호화폐 #가상자산 #신산업 규제 #다중흐름모형 #정책선도가 #Cryptocurrency #Virtual Assets #New Industry Regulation Policy #Multiple Stream Framework #policy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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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 2018 /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 상사판례연구 31(4):291~318

권용수 / 2018 /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 일감법학 (39):83~126

김은영 / 2020 / 암호화폐 투자에서 투자자들의 투기적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 규명: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기반으로 / Information Systems Review 22(1):33~57

김지수 / 2012 /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1):251~284

김지수 / 2017 /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한 구룡마을 개발정책 형성과정 분석 / 국가정책연구 31(1):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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