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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만석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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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는 무력사용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자를 단념시키고 국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특히, 억제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 상대적 군사력의 균형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다. 앞으로 군사력이 강해진 북한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력사용을 통한 이익의 조정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억제와 위기 안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이 논문은 한국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전략가들의 핵심과제가 우발적 위기고조 상황에서 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제시한다.
#억제 #북한 #핵 위협 #안정성 #위기 안정 #위기 고조 #Deterrence #North Korea #Nuclear Threat #Stability #Crisis Stability #Crisis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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