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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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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중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아니면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검증의 잣대가 되는 준거법 확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선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고도로 복잡하게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2021년의 Kabab-Ji 판결은 바로 이와 같은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었는데, 영국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Kabab-Ji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정이 없었으나,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합의에도 그 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준거법 지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가장 중요한 논란들 중의 하나이다. Kabab-Ji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 영국 법원에서 답습되어온 3단계 test를 거쳐 그러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인 지정을 긍정하였다. 즉,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계약준거법주의에 따른 이론구성을 확립한 것이다. 다만, Kabab-Ji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이 취한 계약준거법주의가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 중재조항의 독립성 원칙,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뉴욕협약의 원칙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0년 파리항소법원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결정하면서 KFG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자, KFG는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였고, 현재 사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향후, Kabab-Ji 사건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파리항소법원과 유사한 프랑스식의 예컨대 공통의사주의에 기반한 준거법 결정이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법상 상당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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