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준거법과 주관적 중재적격성 : 동진쎄미켐중재사건을 중심으로 :동진쎄미켐중재사건을 중심으로

손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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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87 - 4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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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와 그 계약과 관련 있는 제3자가 중재부탁계약을 하는 경우 중재부탁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당사자와 타방 당사자사이의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제3자와 체결한 중재부탁계약의 준거법으로 하여 두 중재합의가 같은 운명에 놓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음을 추정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고 주관적 중재적격성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미국 계약법상 청약과 승낙, 청약의 묵시적 철회, 서면계약과 묵시적 승낙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법원은 미국 연방중재법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재에 관련한 주법과 연방법의 적용영역에 관하여 계약의 성립, 유효성, 취소 및 집행가능성에 관하여는 주법이 적용되나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연방 실체보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에 있어서도 제3자의 중재당사자적격에 관한 미국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주 판례를 적용하였더라면 이 분쟁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현지변호사를 바고 고용하기 보다는 국내의 국제분쟁해결전문가를 찾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 그에 기초하여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case is regarding an arbitration agreement at a Stock Purchase Agreement between a California company and a Korean company where it was agreed the law of California State as the governing law and any disputes thereunder to be resolved by arbitration at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 president of the California company, a Korean national, was added to the dispute.
In the US, as to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formation and validity thereof is governed by the stat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mation, in this case, the California law. In California, acceptance to an offer can be communicated with effect, only by some act or omission of the party contracting, by which he intends to communicate it, or which necessarily tends to such communication. An offer is revoked by (a) by the communication of notice of revocation by the offeror to the other party, before his or her acceptance has been communicated to the former, (b) by the lapse of the time prescribed in the offer for its acceptance or, if no time is prescribed, the lapse of a reasonable time without communication of the acceptance. Performance of the conditions of an offer, or the acceptance of the consideration contained in the offer, is an acceptance of the offer. An offeree’s power of acceptance is terminated when the offeror takes definite action inconsistent with an intention to enter into the proposed contract and the offeree acquires reliable information to that effect. Rejection of an offer can also be made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he US Federal Arbitration Act and the federal substantive common law are broadly applied by the courts in the US including to the issue whether a third party is boun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i.e., the issue of subjective arbitrability. In this case, the dispute would have been resolved early if the court and the arbitrator should have appl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the case law of California as to the subjective arbitrability. We can get a lesson from this case that it is almost imperative for effectiv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to consult with an expert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to hire a local attorney directly after a disput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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