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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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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0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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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중재합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의 제한요인들을 중심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중재합의는 방소항변권의 창설이라는 실체적인 계약관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순수한 계약법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이전의 연구와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자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가하는 문제는 중재당사자로서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당사자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적인 요소로서 부실고지, 착오, 강박,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서 중재합의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있는 기존의 중재법리를 중심으로 당사자 자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법리에는 소비자 중재에서의 부합계약법리, VKI법리, 중재조항분리원칙 등이 포함된다.
#arbitration agreement #party autonomy #contract of adhesion #Federal Arbitration Act #separability of arbitration clause #VKI doctrin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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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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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미 / 2006 /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 중재연구 16(2):89~120 dbpia 김명엽 / 2001 / 중재계약의 법적성질과 효력에 관한연구 / 중재학회지 11 google schola 박종삼 / 2002 /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분석 / 중재논총 google schola 오창석 / 2005 /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의 효력과 중재절차 / 중재연구 15(1):113~146 dbpia 이순우 / 2003 / 중재계약에 관한 소고 / 중재논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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