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4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학력의 법적 개념을 분석하고 학력인정제도의 틀을 기본적 학력인정제도와 보완적 학력인정제도로 구분하였다. 보완적 학력인정제도로서 검정고시, 문해교육,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계학제, 평생학습계좌제, 국가기술자격 취득, 학력심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밝혔다.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의 법령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초졸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중졸검정고시에도 연령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 응시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무상화되었으므로 고졸 검정고시도 무상화해야 한다. 셋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주므로 개정해야 한다. 넷째, 학력인정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검정고시 자격을 동등하게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밖학습경험에 교육감 지정 위탁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보완적 학력인정제도 #기본적 학력인정제도 #학력 #학력인정 #학력인정제도 #Complementary academic ability system #basic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system #academic ability #academic ability recogni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