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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기 (협성대학교) 박창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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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등분야의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주체의 법적 근거 변화에 따른 출제방향과 기준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징을 도출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과정의 시기구분은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시행 주체가 변경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았다. 검정고시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출제방향 및 기준을 교육부에서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세부 항목으로 출제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출제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특징적인 면은 출제의 난이도는 규칙 제정당시부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구체적 문항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제범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따라 검정고시 제도가 개편되고 있지만,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보다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필수와 선택과목 역시 현행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에는 거리가 있다. 출제방식과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문제은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고졸 검정고시는 적용되지않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시행주체가 변했음에도 전국 통일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과목별 과락제도 재도입 검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성격의 이원화 검토, 검정고시 개편과 교육과정 적용시기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검토, 필수와 선택에 대한 검토, 검정고시 시행처 변화에 따른 현실적 운영의 정합성 확보 등에 대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검정고시 #출제방향과 기준 #학력인정 #qualification examination #directions and standards for making question #Acknowledgement of education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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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5 / 2015년도 검정고시 출제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13 /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0 /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개선관련 제도 개선 google schola 국회도서관 / 2015 / 교육과정개편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김덕근 / 2014 / 검정고시 반세기, 반성과 미래전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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