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중심으로 -

하태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23 - 26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문초록] 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작품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중심으로 -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Ferdinand von Schirach)는 독일에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그의 책은 출판과 동시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독특한 법정수필집이다. 그의 책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읽고, 이 책에 소개된 독일 형사재판을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쉬라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 Zeitung) 평가는 격찬이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그의 글은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는 흡인력이 있다.” 쉬라흐 법정수필집 3권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나는 38편의 작품에서 독일 형사사법제도를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독일 형사재판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사안에 맞추어 독일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해설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는 독특한 형사사법 문화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 어떤 제도가 헌법 정신을 더 구현하고, 인권을 더 보장하며,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륙법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 형사재판을 조망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형사사법제도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형사소송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작가인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II). 이어서 그의 법정수필집 3권에서 수록된 38편의 글 중 몇 편을 뽑아 형사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III). 수사 분야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로 약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독일 형사재판을 통해 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IV). 비교법 논문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Zusammenfassung] Ubersicht uber deutsche Strafprozesse - Fokussierung auf Shirachs Werke StrafeㆍSchuldㆍVerbrechen - Ferdinand von Schirach ist ein bekannter Strafverteidiger in Deutschland. Kaum war sein Buch erschienen, wurde es in Deutschland zum Bestseller. Dies ist eine einzigartige Sammlung von Gerichtsaufsatzen mit zusatzlicher Professionalitat und Popularitat. Nach der Lekture seiner Bucher 「Strafe」ㆍ「Schuld」ㆍ「Verbrechen」 stelle ich kurz den deutschen Strafprozess vor, der in diesem Buch zusammen mit dem deutschen Strafprozessrecht-Lehrbuch vorgestellt wird. Die Bewertung von Schrach durch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wird hoch gelobt. ?Seine Schreibweise, die pragnant ist und den Punkt genau erfasst, hat eine Anziehungskraft, die man nicht ubersehen kann, wenn man sie einmal gefasst hat.“ Band 3 von Shirahs Court Essays wurde ins Koreanische ubersetzt. Ich habe Auszuge aus 38 Werken extrahiert, die die deutsche Strafjustiz erklaren. Es ist hilfreich, die Realitat von Strafprozessen in Deutschland zu verstehen. Das deutsche Strafprozessrecht wurde dem Fall entsprechend kurz erlautert. Jedes Land der Welt hat eine einzigartige Kultur der Strafjustiz, die sich mit ihrer Geschichte entwickelt hat. Es lasst sich beurteilen, welches System den Geist der Verfassung mehr verkorpert, mehr Menschenrechte garantiert und effektiver ist. Insbesondere soll die Problematik von Strafprozessen in Korea im Blick auf den deutschen Strafprozess, einem Land, das die Ziviljustiz vertritt, beleuchtet werden. Der Vergleich des deutschen Strafrechtssystems mit dem koreanischen Strafrechtssystem wird viele Implikationen fur das Studium des Strafprozessrechts haben. In dieser Arbeit wird zunachst der Autor Ferdinand von Schirach kurz vorgestellt(II). Als nachstes mochte ich einige der 38 Artikel des dritten Bandes seiner Gerichtsaufsatze vorstellen und sie nach Strafverfahren einordnen(III). Zur besseren Verstandlichkeit wird das Ermittlungsgebiet mit dem Lehrbuch Strafprozessrecht noch etwas naher erlautert. Abschließend mochte ich die Implikationen des deutschen Strafprozesses zusammenfassen(IV). Es wird als vergleichende Arbeit sinnvoll sein.

#주제어: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지시권 #예심판사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수색영장 #위법수집증거 #참심법관 #보석. #Strafprozessrecht #Ermittlungsverfahren #Weisungsrecht #Ermitterungsrichter #Haftbefehl #Haftpr?fung #Durchsuchungsbefehl #Beweismittel fur die illegale Inkasso #Leinenrichter #Kau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하태영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