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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0 - 9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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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실시된 주52시간 상한제가 부부의 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부부의 노동공급은 균일하게 이뤄지기보다는비대칭적으로 분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시간 노동을 금한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시간 감소는 우리나라 부부의 노동공급에도 변화를 일으켰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전후로 도입 대상기업 종사자 개인의 노동시간과 부부의 노동시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52시간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8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 배우자가 우선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제도 변화 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 #부부의 분업 #노동시장참여 #Work hours #the 52-hour workweek policy #division of paid and unpaid work #Labor-forc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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