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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5 - 237 (53page)
DOI
10.21652/kaseas.32.3.2022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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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투자자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이후의 투자 위축이나 경기 침체 혹은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국 처칠마이닝 광산기업을 직접수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여론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해외투자자본은 지역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므로 관련 여론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 역시 수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 정부가 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그러한 해외투자자본 수용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또 다른 부정적 여론에 대비해 수용 이후의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았다. 처칠마이닝은 그러한 점에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직접수용 대상이 되기에 보다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자본 #수용 #여론 #처칠마이닝 #Foreign investment capital #expropriation #public opinion #Churchill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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