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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39 - 2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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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상업위험 외에 투자유치국의 국가위험에 노출된다. 수용위험, 즉 정당한 보상이 없는 수용은 대표적인 국가위험이다. 투자유치국의 외국투자법은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수용에 대한 보장(guarantee against expropriation)’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의 역사가 있는 국가들은 수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용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양국간의 조약의 형식이 아닌, 투자유치국의 일방적인 보장이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장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인 보장이 새로운 정부(특히 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의 경우)를 구속하는지 국제법적으로 다툼이 되어 왔다.
SPP v. Egypt 사건은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대표적인 중재판정이다. 이 사건은 구정부의 외국투자법에 의해 승인된 관광개발사업이 신정부에 의해 취소된 사건으로 수용에 대한 보장 외에 중재재판의 관할권과 중재재판의 준거법 등이 쟁점이 되었다.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FDI) #수용에 대한 보장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SPP v. Egypt 사건 #foreign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guarantees against expropriation #ICSID #SPP v. Egypt ca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PP v. Egypt 사건의 개요
Ⅲ. 주요 쟁점에 대한 ICSID의 판정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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