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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제성 (전북대학교) 김형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25 - 17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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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심각한 경제위기 와중에 전개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특권과 시혜가 아닌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엘리트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 하향식 기획의 결실 중 하나가 2004년 국가사회보장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사회보장관리공단법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가사회보장법의 실행을 시기상조라 여겼던 정권과 여당연합이 후속 입법을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의 시행을 뒷받침한 요소 중 하나는 일부 지방정부의 선제적 보건정책들로서, 보편적 건강보장이 당시 여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줄 수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교착상태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의 압박을 받으며 해소될 수 있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여정은 보건 개혁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민주화와 긴밀하게 연결됨과 동시에 그것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이 복지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적절하게 예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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