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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IMF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단순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가 1999년에 허용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지주회사는 164개에 달한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의 행위 제한과 특수관계인의 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대상으로서 무분별한 기업집단 확대나 지배주주의 부의 이전 현상 등에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주회사는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 수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분류 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M71000에 속하는 회사 중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는 106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71개로 연도별 177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으로 설정하여 총 기업－연도 관측치는 3,894개이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에서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이익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절댓값을 취하지 않은 재량적 발생액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행위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에 대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익의 질 하락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 수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분류 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M71000에 속하는 회사 중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는 106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71개로 연도별 177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으로 설정하여 총 기업－연도 관측치는 3,894개이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에서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이익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절댓값을 취하지 않은 재량적 발생액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행위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에 대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익의 질 하락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Ⅲ. 연구 설계 및 표본의 선정
Ⅳ. 실증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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