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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 Won Jun (Kookmin University)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65 - 7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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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민사소송규칙 37(e)은 2015년 전자적저장정보(ESI)의 파기에 관한 판례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정보파기자측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측의 소송상 정보 사용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위 규칙 (2)항에 따라 정보파기자측에 대한 불리한 추론 및 청구 기각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원이 어떻게 연방민사소송규칙 37(e)의 개정 이후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고유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ESI 파기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판례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판결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부과된 제재가 확실하게 상대방측이 받은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보파기자측의 의도적인 상대방측 ESI 사용 박탈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증거파기 #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37(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Spoliation of Evidence #Sanctions #Inherent Authority of Courts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연방민사소송규칙 37(e) #전자적저장정보(ESI) #제재 #법원의 고유권한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37(e)
Ⅲ. Courts’ inconsistent application of Rule 37(e) in imposition of sanctions for spoliation of relevant ESI
Ⅳ. Lack of consistency in courts’ determination of spoliators’ intent to deprive under Rule 37(e)(2)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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