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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7 - 47 (41page)
- DOI
- 10.35505/slj.2023.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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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절차의 도입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도 증거개시절차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발표되고 있다. 다만 도입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증거개시절차의 도입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ESI)를 포함한 문서 및 자료의 제출을 도입하자는 것에는 어느 정도 견해의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증거개시절차(e-discovery)에 대해서도 견해 대부분이 그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오늘날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가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는 기존의 종이문서와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의 보존의무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보존의무의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제재가 부과되는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에 관한 증거보존조치(legal hold 또는 litigation hold)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들어 증거보존 조치는 전자증거개시절차(e-discovery)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증거개시절차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의 보존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증거보존조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는 기존의 종이문서와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의 보존의무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보존의무의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제재가 부과되는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에 관한 증거보존조치(legal hold 또는 litigation hold)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들어 증거보존 조치는 전자증거개시절차(e-discovery)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증거개시절차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의 보존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증거보존조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ESI)의 특징과 당사자의 보존의무
Ⅲ. 보존의무 이행수단으로서의 증거보존조치
Ⅳ. 당사자의 보존의무 도입논의와 증거보존조치의 도입 가능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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