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국제이중소송)조약 성안작업 - 작업반 3차 회의(2022. 9. 19.~23.)의 논의경과 -

장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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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8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0 - 157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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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년부터 국제적 소송경합에 중점을 두고 직접관할에 관한 다자조약의 교섭을 주관하여 왔다. 전문가그룹에서의 논의를 거쳐, 작업반에서 실질적 논점에 관한 예비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예비초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게 된다.
작업반 3차 회의가 2022. 9. 19.-23.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학술고문으로 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 글은 필자가 법무부에 제출한 사전검토보고서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중인 작업반 초안은 2019년 재판협약이 규정하는 간접관할사유를 우선적 국제재판 관할사유로 활용하면서, 그 사유들을 갖춘 법원들 간의 우열에 관해서는 편의법정지 분석과 선소우선주의 간의 절충을 꾀한다. 작업반 2차 회의에서 성립한 의견합치는 편의법정지 분석을 전면에 세우고 선소우선 기준을 최후의 해결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형량과정이 얼마나 기능적일지는 고려요소의 목록 내지 범위와 법원간 연락(소통)의 가능성 및 방법에 달려 있는 점이 많다. 그래서 이 두 논점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4차 회의에 남겨진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적 소송경합의 해결기준(제10조)에서 유연한 이익형량(미국 등 안)과 고려요소의 정형화 및 선소우선 기준에의 잦은 의존(유럽연합-스위스안) 간의 선택 또는 절충이다. 둘째는 법원간 연락(제15조)의 범위(가령 절차경과에 한정)와 형식(가령 당사자의 절차경과 확인서 제출)이다. 셋째는 직접관할을 다루는 문서의 형식(원칙, 모델법 등)이다. 넷째는 관련소송 문제도 다룰 지이다.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organized the negotiations for a multilateral convention on direct jurisdiction, with a focus on parallel proceedings since 2019. After a series of discussion at the Experts’ Group, the Working Group was organized to propose a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substantive issues to be tabled for negotiation at a Special Commission.
The third Working Group meeting was held in The Hague, Netherlands on 19-23 September 2022, in which the present writer participated as an academic counsel to the Korean delegation. This paper summarizes the preparatory review and the report of the meeting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by the present writer.
In dealing with the parallel proceedings, the working draft of the Working Group invokes the list of jurisdictional bases provided in the 2019 Judgments Convention as priority bases. Where both courts retain one of the priority bases, the working draft attempts to compromise the balancing or forum conveniens analysis and the first-in-time rule. The technique, for which a consensus is made in the second meeting, is to put the former to the fore and leave the latter as a tie-breaker when the balancing test cannot produce a clear conclusion. The functionality of the balancing process will, to a significant degree, depend on the list of considerations and the possibility and mode of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Therefore, the two issues constitute the core issues of debate.
The major issues left to the fourth meeting is as follows. First, the substantive criteria for resolving parallelproceedings (Art. 10) are to be finalized, and a choice or compromise should be made between a flexible balancing of interests, as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nd a frequent resort to the priority-in-time rule, as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and Switzerland. Second, the provision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Art. 15) should be finalized, clarifying its scope and mode of communication. Apparently, a compromise could be made to limit the scope to the stage of procedural developments and only provide for the parties’ role in obtaining and submitting a certificate on procedural developments. Third, the mode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dealing with direct jurisdiction should be specified. Fourth, the Working Group has to decide whether to include a provision on related actions in its preliminary draft.

#국제적 소송경합 #헤이그재판협약 #편의법정지 #선소우선주의 #법원간 연락 #Parallel proceedings #Hague Judgments Convention #Forum conveniens #First-in-time rule #Communication betwee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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