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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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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79 - 781 (10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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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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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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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yok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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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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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367-00098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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