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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 허은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9 - 2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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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태적 모형을 쓰고 있다는 점, 기술채택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혁신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고 기술혁신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위의 두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FIT가 RPS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고,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직관과 어긋난 결과를 도출한 데에는 위의 두 한계점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Renewable policy #Renewables #Technology adoption #Technology innovation #Dynamic pan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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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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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 2012 /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 에너지경제연구 11(2):141~163 dbpia 김수덕 / 2005 / RPS 도입의 경제적 효과 / 자원환경경제연구 14(3):729~751 dbpia 김수이 / 2013 /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 분석: OECD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 자원환경경제연구 22(1):53~76 dbpia 김유진 / 2008 / 국내 신·재생전원 보급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 한국경제연구 20:107~133 dbpia 김지효 / 2011 / RPS 도입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호 연구: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 자원환경경제연구 20(4):797~8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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