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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주요 소비 분야의 현 주요정책들 및 지원정책들의 개선방향, 그리고 정책상의 주요 공통과제들과 개선점들을 논하며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냉난방 및 수송 분야에서는 각각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식용곡물재배지역 감소로 인한 간접토지변경의 영향과, 전력분야에서는 발전용량 조절을 위한 전력망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기토양관리 및 확대 그리고 발전용량의 효과적 조절을 위한 지방 정부의 정책상의 적극적인 관여가 그 해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원 초기 성격의 투자 지원금 위주의 지원정책들을 점차 축소하고 발전용량에 근거하는 프리미엄제도, 입찰, 의무할당 정책들에 대한 점차적인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U ETS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보장도 유럽연합 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사업경영상에 있어 동기부여를 제공할 거로 보인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침 내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무 조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정 부서들 간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가이던스 마련, 신재생에너지 업체 시설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향상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시설이 있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관여를 유도하고 그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보인다.
냉난방 및 수송 분야에서는 각각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식용곡물재배지역 감소로 인한 간접토지변경의 영향과, 전력분야에서는 발전용량 조절을 위한 전력망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기토양관리 및 확대 그리고 발전용량의 효과적 조절을 위한 지방 정부의 정책상의 적극적인 관여가 그 해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원 초기 성격의 투자 지원금 위주의 지원정책들을 점차 축소하고 발전용량에 근거하는 프리미엄제도, 입찰, 의무할당 정책들에 대한 점차적인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U ETS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 보장도 유럽연합 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사업경영상에 있어 동기부여를 제공할 거로 보인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침 내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무 조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정 부서들 간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가이던스 마련, 신재생에너지 업체 시설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향상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시설이 있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관여를 유도하고 그 역할을 통해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소비 분야 현황
Ⅲ. 간접토지변경과 전력망
Ⅳ. 소비 분야 지원정책
Ⅴ. 주요 공통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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