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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하고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관련 정책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 경제에서 전기와 운송 두 부문에 집중하여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전세계 국가들의 에너지정책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동모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에서 6가지 핵심적인 속성 즉, (1) 구조와 조정, (2) 기술적인 수명주기 단계 강조, (3) 이행 메커니즘의 유형, (4) 적극성, (5) 안정성, (6) 시장중심적 특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동 모델을 적용한 결과, 본 논문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분권적이며, 수량 중심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조금씩이지만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소 순환적이면서 동시에 일부 의무를 받은 대형 회사들에게 과하게 집중되어 발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전개에 있어 5가지 핵심 장벽 유형을 확인하고 미국 정책이 이 중 어떤 장벽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본 논문은 미국 내 다른 주정부들간의 정책 비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newable Energy Policies: Toward a Conceptual Model
Ⅲ. Applying the Model: Assessing U.S. Renewable Energy Policy
Ⅳ. Putting U.S. Renewable Energy Policy in Context: Barriers, Coverage, and Gaps
Ⅴ. Conclusion
REFERENCE LIST
〈국문초록〉
참고문헌 (149)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Adam B. Jaffe / 2002 /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ological Change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a B. Klass / 2013 / Climate Change and 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 Fordham Envtl. L. Rev 24 : 180 ~ 181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a B. Klass / 2012 / Interstate Transmission Challenges for Renewable Energy: A Federalism Mismatch / Vand. L. Rev 65 : 1801 ~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a B. Klass / 2014 / Energy Policy, Extraterritoriality, and the Commerce Clause / San Diego J. of Climate & Energy L 5 : 127 ~
[학술지(정기간행물)] - Amory B. Lovins / 1978 / Soft Energy Technologies / Ann. Rev. Energy 3 : 477 ~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a B. Klass / 2013 / Climate Change and 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 Fordham Envtl. L. Rev 24 : 180 ~ 181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a B. Klass / 2012 / Interstate Transmission Challenges for Renewable Energy: A Federalism Mismatch / Vand. L. Rev 65 : 1801 ~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a B. Klass / 2014 / Energy Policy, Extraterritoriality, and the Commerce Clause / San Diego J. of Climate & Energy L 5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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