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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주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2호 2017년 '아르헨티나 & 기후변화' 특별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75 - 100 (26page)
DOI
10.18327/jias.2017.07.2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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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6년 등장한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에너지 정책변화와 실질 정책 이행을 위한 정치경제적 제도개혁(재생에너지법 등), 금융 및 투자 인센티브 도입 과정을 고찰해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논쟁을 중심으로 마끄리 정부의 아르헨티나의 개발 전략과 방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다양한 영역(정책, 투자, 금융)에서 개발을 위한 유인 요인을 분석해 보고, 실질 정책 이행의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혁은 상당할 정도로 진전이 되었으나, 여전히 실질적 이행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다양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한계는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완화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개혁 #한계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olicy Reform #Limitation

목차

서론
I. 마끄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논리
II.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정책 변화 현황
III. 아르헨티나 마끄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IV. 결론: 마끄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한계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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