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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미량 (고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2-08] 지원고용서비스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연구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66 (1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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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모델은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여건이 매우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사회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원고용의 본래 취지는 전통적인 보호작업장 중심의 직업서비스를 개혁하고자 한 것으로서 선배치, 후훈련 모델, 고용 후 지속적인 지원 제공, 통합작업환경, 적합한 급료의 제공 등 네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층면접 조사결과와 설문조사결과 앞으로 지원고용사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원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지도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무지도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고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지원고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지원고용 훈련생의 수당 적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원고용이 사업체에 선배치되어 훈련 수료이후 해당 사업체에 취업될 가능성이 높고 취업을 전제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고용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원고용사업이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핵심 고용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요인들을 필수로 해결해야 한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지원고용사업의 개선점을 언급하고 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제1절 법적 근거 및 배경
제2절 지원고용 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
제3절 직무지도원
[제3장 미국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제1절 미국의 지원고용제도 개요
제2절 미국의 지원고용 법적 근거
제3절 전달체계
제4절 서비스형태
제5절 재원
[제4장 한국과 미국의 지원고용제도 비교]
제1절 대상체계
제2절 서비스 형태(급여체계)
제3절 전달체계
[제5장 지원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제1절 FGI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제6장 지원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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