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지원 사업평가

박혜원;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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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혜원 (EDI) 김원호 (EDI)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6-02]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313 - 35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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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이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관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2012년 고용관리지원 사업 평가 이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 성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이나 작업지도원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고용을 유지할 확률은 높으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용유지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지원인과 작업지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기준이 미비하고, 수행기관 관리체계와 서비스 실 지원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율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지원인과 작업지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교육과정 체계를 정립해야하고 성과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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