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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3 - 1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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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소다자주의적 경향의 Mega-FTA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응하여 FTA활용의 주체인 기업과 이행의 주체인 관세당국이 대비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그간 발효해 온 FTA의 이행시기별 특징을 구분해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확인해 봄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효력을 발생하게 될 Mega-FTA체제가 양자 협정에 비해 가져올 주요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과 관세당국의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특혜영역의 확장과 완전누적규정의 도입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다수의 Mega-FTA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활용 우위 협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전적 원산지관리 실태 점검 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활용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과 체약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원산지검증 및 불공정무역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Mega-FTA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특혜영역 #Full Cumulation #메가-FTA #완전누적 #Preferential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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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춘 / 2012 /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 (4) : 23 ~ 42 dbpia [기타자료] - 관세청 / 201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1_0014440801&cID=10101&pID=10100 / 뉴시스 google schola [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1 /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전개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접근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섭 / 2014 /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 무역학회지 39 (4) : 59 ~ 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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