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자살방조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가?

이승준

doi:10.36889/KCR.2022.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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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6889/KCR.2022.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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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자살관여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형법의 개입대상이 아니나,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관여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자의 생명단축에 있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견 윤리적 비난을 넘어 법적 비난가능성이 부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각국이 자살관여죄의 규정이 있음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방편으로서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76%가 존엄사 내지 의사조력자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현실은 형법적으로도 의사조력자살을 검토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헌법학계나 의료계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형법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3명의 한국인이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의사조력자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력한 사람이 있었고, 이들의 행위가 자살을 용이하게 한 방조의 정도였다면 자살방조죄의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의 형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이다. 형법학계에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이에 기초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가 촉발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먼저 의사조력자살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다음, 의사조력자살 허용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이론적으로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자기결정권의 관점, 평등권의 관점, 절대적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조력자살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한 의료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Criminal Code stipulates the crime of engaging in suicide. Therefore, in the case of choosing to kill oneself, the criminal law does not intervene, but in the case of engaging in other person’s suicide, the person involved can be punished. Do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are no exception.
PAS does not shorten life only through actions of the suicide victim, but involves the intervention of a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It seems difficult to deny legal responsibility beyond ethical criticism.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countries recognize PAS as one of the way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that 76% of the people positively judge death with dignity or PAS legal, there is a great need to carefully consider PAS. It can be said that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cademia and medical circles, but PAS is still out of interest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However, the fact that since 2016, three Koreans committed PAS in Switzerland is a signal that it is time for the discussion of PAS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aiding and abetting suicide cannot be ruled out if the person who helped them lead to death.
This thesis is a preliminary review on the of the possibility of criminal justification of PAS. It aims to spark an in-depth academic discussion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ath and PAS based on this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as well.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concept of legalized PAS first, and analyzed the results of a public survey on PAS, and then examine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countries that allowed PAS.
Based on this, I argu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equal rights, and the absolute protection of life in the constitution, whether the act of a doctor who participated in PAS can be justified and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for aiding suicide.

#의사조력자살 #조력존엄사 #존엄사 #안락사 #자살방조죄 #자기결정권 #Physician-Assisted-Suicide(PAS) #Doctor-Assisted death with dignity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aiding and abetting suicide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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