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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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일식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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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살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2,463명이며, 이는 하루에 34.2명이 자살하고있는 수치이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과 고독,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다양하고,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의 단계를 거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찰권이 발동되고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가 매일 게시되고 있으나 자살전력회수가 다수인 경우도 상당한데, 그때 마다 경찰은 자살기도자에 대한 정보 없이 반복적인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또한 구조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와기관별 인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자살기도자들의 자살 시도 원인을 파악하는데 재차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자살구조 과정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을 근거로 자살구조 과정과 사후 연계 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관련 대응방안으로 첫 번째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두 번째 자살구조 관련 법령 개정, 세 번째 실질적인 자살예방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살시도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NEDIS 통계를 실시간 제공받고, 구조 과정에서 경찰이 체득한 개인 정보를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간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별 협업을 통해서 자살기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함은 물론자살전력자의 재(再)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공유를 해야 할 것이며, 범정부차원에서 자살예방 협의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만 자살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In 2017, the number of suicide completers was 12,463 across the country, which was equivalent to 34.2 persons a day. The causes of suicide are varied like economic difficulty, family troubles, loneliness and solitude, physical/mental illnesses, and suicide rate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is about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people. Suicide is a very personal matter and those who commit a suicide choose such an extreme ac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suicidal ideation-suicidal plan-suicide attempt. Families or friends are not able to sense such suicidal symptoms in advance during the process and police authority tends to be exercised only at the stage of their actual suicide attempt. Internal notice board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posting rescue cases for suicide attempters every day and yet even when the number of previous attempts of suicide attempters was often numerous, police has been merely engaged in repeated normal rescue activities with no information on suicide attempters. Even following the rescue, suicide attempters are often simply delivered to their families without professional counseling or help because of limite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ack of transfer system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process, blind spots are to take place ultimately and suicide prevention teams may require extra time identifying the cause of their suicide attempts,consequently losing their golden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from non-sharing of inform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the current suicide rescue and to exactly asses them through real examples. Along the way,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suicide rescue and the problems in follow-up system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112 report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counter measures, the study suggested firstl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system for suicide-related information, secondl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related with suicide rescue, thirdly operation of a substantial consultative body for suicide prevention. In our path towards rescue of suicide attempters,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fail whereby they are offered with NEDIS statistics in real time at least and police dissipate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by themselves during the rescue quickly to related organizations. For this, relevant regulation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vised in the first place and a real-time integrated system for suicide-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built. Suicide attempters should be safely rescued by collabo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suicide prevention centers by the area, police, firefighters in particular. And mutu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to block re-attempt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and suicide could decrease only if substantial activities of consultative bodies for suicide prevention government-wide be implemented.

#Suicide #Suicide rescue #Collaboration #Police #Suicide prevention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6 / 112신고 접수・처리 매뉴얼

김형훈 / 2018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대학

보건복지부 / 2018 /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보건복지부 / 2017 / 2016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2018 / 2017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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