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실종제도와 동시사망

가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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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3 - 3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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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실종제도’와 ‘동시사망’을 살펴해 봄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이 연구와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에 조금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민법에서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로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 필요한 자로 정의될 수 있다(민법 제22조 제1항).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부재자’의 부재가 종료되지 않으면, 부재자는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자로 간주되어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부재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5년의 일반적 부재의 경우(보통실종)와 민법이 정한 위난이 종료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특별실종)를 구분하여 ‘실종선고’를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27조). 더욱이 민법 제30조에서 규정된 ‘동시사망’과 관련한 내용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법은 ‘사망추정’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종제도’와 비교될 수 있다. 보통법상 ‘사망추정’은 7년간 설명되지 않는 부재기간의 도과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7년간 보통법상 ‘사망추정’은 제정법을 통해 그 부재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주들은 보통법상 ‘사망추정’이 아닌 제정법상 ‘사망추청’으로 대체하고 있다. 보통법상 ‘사망추정’의 요건을 변경하는 제정법상 ‘사망추정’은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사망추정’까지 포괄하였다. 이에 개별 주들은 다수의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 등이 원인으로 부재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보통법 또는 제정법상 ‘사망추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의 사망을 즉시 인정하는 ‘사망추정’을 새롭게 입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정사망’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망추정’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통일동시사망법’을 개정하기 시작하여 ‘120시간원칙’을 ‘동시사망’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통일유언검인법’은 다수의 자가 동일한 위난으로 120시간 내 사망하면 다수의 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실종제도’와 ‘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과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미국은 전통적인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statute)으로 진화하였다. 그 진화의 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법은 대륙법 체계와 전혀 다른 구조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종제도’와 ‘동시사망’에서 우리 법체계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By looking for the system for ‘disappearance’ and ‘simultaneous death’ under the U.S., I would lik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tudy a variety of new contents in our law which does not have much research and precedents on this subject. In the Civil Code, an ’absentee’ can be defined as a person who has left his or her residence, and who needs to maintain his or her assets (Article 22(1). The Civil Code provides a system of property managers to effectively preserve the property of the absentee. If the absence of the absentee is not terminated, the absentee is deemed dead through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nd loses the ‘legal capacity.’ Dividing the cause of absence into two types, the case of general absence (general disappearance) for five years, where life and death is not certain, and the case where life and death are not certain for one year after the end of a certain type of perils (special disappearance) are classified as ‘Disappearance Declaration' (Article 27). Moreover, the content of ’simultaneous death’ as defined in Article 30 states that “if more than two people died in the same peril, it is assumed that they died at the same time.” Under the U.S.’s law, the system for ‘the presumption of death’ may be compared with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system’ in Korea. Under common law, ‘the presumption of death’ is defined as the unexplained absence for seven years. In these years, the law for ‘the presumption of death’ has been shortened by the statutory law. At present, most states have replace ‘the presumption of death’ in the legislation, rather than in common law. Under the legislation, which changes the requirements of ‘the presumption of death’ under common law, ‘the presumption of death’ encompassed from urgent risks where to face the imminent death without passing a certain time. The statutory law for death was newly enacted by allowing ‘the presumption of death’. Unlike in Korea, all of these cases in the U.S. are judged based on the court's judgment of death. Since the 1980s, the U.S. began to amend the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 and adopted the 120-hour principle as the criterion for simultaneous death. When people died within 120 hours of the same disaster, the Uniform Probation Act presumes that they died at the same time. The U.S. used to apply the traditional common law for the ‘disappearance system’ and ‘simultaneous death’ caused many incidents and issues, but eventually evolved into statute to solve these problems more actively. By examining the evolutionary process comparatively, we will identify the problems that will come to us and suggest alternatives to deal with them more effectively. Since the U.S.’s law has a very different structure and character from the continental law system, I expect that ’the disappearance system’ and ‘simultaneous death’ in the U.S. will clearly show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our legal system.

#Absence #Disappearance #Presumption of Death #Simultaneous Death #Uniform Probate Cod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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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 2013 / 同時死亡推定의 法的性質에 관한 小考 / 법학연구 54(1):39~64

김학신 / 2011 /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리뷰 (24)

송덕수 / 2018 / 민법강의 / 박영사

송덕수 / 2018 / 민법총칙 / 박영사

송덕수 / 2017 / 친족상속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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