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문등록 의무화 필요성에 관한 법적연구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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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3號(通卷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35 - 4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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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의 아동이 길을 잃거나 납치 등 범죄로 인해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동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아동 등의 사진․인적사항․지문·연락처 등 정보 등록(신청)을 통해 실종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입력된 자료 활용은 경찰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보호아동 등) 발견 시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바로 가족의 품으로 인계하는 것이다. 아동 등이 없어지면 실종신고를 해야 경찰에서 실종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에 다니는 가족들은 자녀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어 발견이 늦어지고, 각종 범죄피해와 2차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사전지문등록을 통해 구축된 자료의 정보 활용 방법은 사진정보를 가지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旣 구축된 “얼굴 유사도 매칭”를 통해 실종아동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문등록 정보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자녀를 돌려보낼 수 있다. 또한 연령대, 신체특징(얼굴형․점․문신) 등 비교하여, 장기 실종된 아동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자가 지문사전등록제를 인지 못한 경우가 많아 2018년도 5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은 43%에 그친다.
지속적으로 실종이 증가하는 18세미만,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해서는 지문등록 자료구축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전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신 검열 #서신검열대상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서신 수수 제한 #사형확정자 #dementia #disappearance investigation #tracking technique #cause of disappearance #aging socie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3 / 헌법이론 / 환문사

이상영 / 2006 / 철철학 / 방송통신대학 출판사 :275

임재홍 / 2012 / 인권 기본이론

김성천 / 2008 / 누락 아동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34~35

진명진 / 2006 / 국가의 지문채취 부과에 관한 헌법상의 문제 7(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합헌〕

가. 청구인들이 속한 사업장이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를 특별취급하는 법 제11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법 제4조 제5호는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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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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