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약의 이행 감시 체계와 강제실종방지협약

박진아

doi:10.46406/kjil.2023.6.68.2.1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8卷第2號 (通卷第169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1 - 174 (34page)

DOI: 10.46406/kjil.2023.6.68.2.1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채용한 국제적 이행 감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유엔 인권조약체계에 속하는 개별 조약들이 조약상대성 원리에 따라 구획된 독립 영역을 가지면서도 그 체계 속에서 발전적으로 수렴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협약에서 인권조약체계 개혁의 시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느 정도로 정착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협약의 채택 당시 강제실종위원회는 존치 여부가 가변적이었으나 조약기구의 통합방안이 무산되고 독립된 조약 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가 확정되었다. 위원회는 협약 고유의 특성과 유엔 내 성 주류화를 적극 고려하여 위원의 구성에 있어 법률 전문성과 성별 대표성을 모두 반영했다. 위원회는 불안한 입지로 시작했지만 지난 10년여 간의 활동을 통해 업무의 기반을 다지고 협약의 이행 감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른 인권조약기구의 역량 수준을 따라 잡았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 인권보장체계의 흠결을 보완하고 강제실종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무의하고 대체할 수 없는 전략과 도구를 만들었다. 협약은 위원회의 감시 절차를 설정함에 있어 다른 조약기구 절차를 광범위하게 모델로 삼고 국가보고, 개인통보, 국가간통보, 당사국 방문 조사 등 일반적인 기능을 모두 제도화했으며, 여기에 다른 조약기구에는 없는 긴급조치, 유엔 총회 회부 등도 새롭게 구축했다.
강제실종위원회의 감시 절차는 유엔 인권조약체계 내에서의 상호 참조를 통한 절차적 발전을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조약체계를 넘어 유엔헌장체계와의 상호 참조를 통한 절차적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10년여 간의 활약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증명해냈듯이 앞으로도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이 부여한 모든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focuses on systematizing and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monitoring process adop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CPPED), and aims to show how each treaties in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has its independent spher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treaty relativity, but also evolves and converges within the system. It will also explain how the Convention reflects attempts to reform the human rights treaty system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become entrenched.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existence of the Committee was uncertain. However, after a proposal to unify the treaty bodies failed and the need for an independent treaty committee was recognized, its existence was confirmed. Given the uniqu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need for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United Nations, the Committee"s composition reflected both legal expertise and gender representation. Although the Committee started from a fragile position, its work over the past decade or so has allowed it to catch up with other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terms of capacity, as it has worked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its work and utilize the Convention"s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The ICPPED has filled a gap in the UN human rights system and created a unique and irreplaceable strategy and tool to protect human right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In establishing the Committee"s monitoring process, the Convention broadly modeled its procedures after those of other treaty bodies and institutionalized all the usual functions, including state reporting, individual communications, inter-state communications, and visits, along with new functions not found in other treaty bodies, such as urgent action and referral to the UN General Assembly.
The monitoring process of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has not only sought to develop procedurally through cross-referencing within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but also through cross-referencing beyond the human rights treaty system to the UN Charter system. As the Committee has proven itself over the past decade,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utilize and develop the full range of procedures granted by the Convention to achieve its objective “for the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강제실종 #인권조약 #개인통보 #국가간통보 #긴급조치 #Enforced Disappearance #Human Rights Treaty #Individual Communications #Inter-State Communications #Urgent A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진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5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권조약상 강제실종 범죄화의 국내법적 이행

정경수 국제법학회논총 2022 .12

혐오표현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이상돈 법철학연구 2023 .08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김태원 평화학연구 2023 .09

정신요양원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

허만세 한국사회과학연구 2023 .12

외국인보호소와 인권 그리고 연대 - 이유, 『당신들의 나라』(2023)

이행선 다문화사회연구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