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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3 - 184 (32page)
DOI
10.56030/kuirle.2022.12.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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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위주의 독재정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 민영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오다 박근혜 정부 이후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성격을 달리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전략으로 확대, 발전해 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이해
Ⅲ.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Ⅳ.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망
Ⅴ. 결론: 공공부문의 노동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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