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

권형진

doi:10.21185/jhu.2014.03.5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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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57집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25 - 160 (36page)

DOI: 10.21185/jhu.2014.03.5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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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대사에 있어 외국인 이민정책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 분단 시기와 1990년 재통일 이후의 시기로 명백히 구분된다. 무엇보다도 1945년의 패전과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의 분단은 외국인 이민정책에서 상이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걷도록 만들었다. 분단시기 독일의 이민정책에서 동독의 그것은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그 내용과 규모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기적’을 이룬 서독의 외국인정책은 ‘손님노동자’의 대량유입으로 그 내용과 규모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독일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독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손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근간으로 하는 1973년 ‘모집중지’까지의 기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서독의 이민정책은 전반기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단기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 시행 기간이나 이후의 외국인 이민 귀환정책 시행기간이건 서독의 이민정책의 본질이 ‘비(非)이민국가의 유지와 고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독의 비이민주의적인 외국인 정책은 1990년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가 기존의 서독의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에서 통일 후 독일의 외국인 이민정책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전후해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야기한 분열과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난민과 동유럽 출신의 독일계 이주민의 대량 유입에서도 독일은 전통적인 혈통주의적 국적법의 원칙에 따라 배타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고수했다. 더욱이 통일 이전 서독에 거주하던 터키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통일을 기점으로 8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독일의 이민정책은 여전히 1980년대 서독 정부가 수립한 ‘비이민국가’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1999년의 새로운 국적법의 제정이나 2005년의 이민법의 제정은 기존의 이민정책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독일의 이민정책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e history of german immigration policy after 1945 is the story of two separated Republics’; one of its (East Germany) as ‘not’ important and the other (West Germany) as ‘very’ important. From 1950 to 1990, about 80% of the increase in the West German population resulted from immigration especially with the guest worker policy between 1955 and 1973. The labor recruitment stop in 1973 had a boomerang effect on German immigration policy. Shortly, the West Germany was a ‘non immigration land’. The West German policy towards foreigners until the reunification can be explained as a largely limited labor market policy. After 1990, reunited Germany has became more ethnically diverse and more multicultural, with a growing minority of immigrants, temporary migrants and asylum seekers living in its territory. There are ethnic Germans from Eastern Europe and labor migrants from Southern and Eastern Europe with restricted work permits as well as various group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The accommodation of over two million ethnic Germans (Aussiedler) during the late 80’s and the early 90’s was especially hard for the united Germany that was already overburdened by the high costs of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of Germany was rapidly changed. The jus sanguinis component of German citizenship policy became even more tenuous and indefensible as it became clear that Germany had become the permanent home of ever more foreign residents. But in the real the problems of immigration, integration, and minority issues and thei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eatment have been mentioned only peripherally in new German society. The German Nationality Law of 2000 and the Immigration Law of 2005 represented a liberalization of the jus sanguinis component of German citizenship policy since 1913 law, yet the new law did not go nearly enough towards the ‘a migration-land’ direction. The German immigration politics is hemmed still in on all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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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옐프케 의원(Ulla Jelpke)과 공산당/좌익연대(der Gruppe der PDS/LinkeListe)의 대정부 질문

2. [기타자료] -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Ausländerfragen / 2002 / 5. Bericht über die Lage der Aus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기타자료] - / 1971 / 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Bundesvertriebenengesetzes vom 3. September 1971, Bundesgesetzblatt

4. [기타자료] - / 1993 / 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Bundesvertriebenengesetzes vom 2. Juni 1993, Bundesgesetzblatt

5. [기타자료]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2008 / Migrationsberich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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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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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인문학 >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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