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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남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82 - 21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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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허는 상이한 기술분포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청구범위와 전방인용 수를 보였다. 특허 인용회귀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보다 전방인용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평균적으로 유사한 비중의 슈퍼 특허(super patent)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혁신(특허)이 민간부문의혁신에 비해 낮은 가치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가정)이 정부의 모든 혁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혁신 #특허 #공공부문 #innovation #patent #public sec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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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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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호 / 2021 / 인용회귀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특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공공관리학보 35(2):175~199 dbpia 김난영 / 2016 / 공공조직 혁신 성과: 제도적 요인과 전략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0(4):169~210 Crossref 봉강호 / 2019 / 혁신 주체별 R&D 및 특허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 지식재산연구 14(2):167~192 dbpia 윤경준 / 2006 / 혁신과제 추진상의 저해요인 분석 :1~160 google schola 이동기 / 1998 / 정부혁신: 논리와 특징 그리고 유형 / 한국공공관리학보 12:139~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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