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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학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3 - 199 (37page)
DOI
10.62082/JDHR.2022.12.22.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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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룰라 노동자당(PT) 정부의 인풋사이드와 아웃풋사이드 분석을 통해 브라질 연정대통령제의 다이내믹스에 내재한 민주주의적 함의를 밝힌다. 노동자당 정부의 좌우 이념블록 간 연립정부는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공존시키고, 정치과정에 좌－우 정당들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한 대표체제를 구축했다. 노동자당 블록 간 연립정부는 빈곤･소득불평등 완화에 따른 사회적 포용, 거시경제 확충 등 사회의 요구와 이익에 응답하는 국정 수행 능력과 반응성을 보였다. 이는 노동자당 블록 간 연립정부의 브라질 연정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대표성－통치능력－(수직적)책임성 연계를 통해 공고화 가능성을 보였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복잡한 협상 조건과 연정 거버넌스 관리에 대한 룰라의 전략적 오류는 입법 지지 매표 행위로 인한 부패 스캔들을 낳았다. 정치 부패는 정의, 대표성, 반응성 등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했다. 과대규모 입법연합을 통한 통치능력을 높이려는 룰라의 전략적 연정 거버넌스 옵션은 의회 능력을 떨어뜨리는 ‘행정부 중심 정치’를 초래하여 수평적 책임성을 약화시켰다. 행정부－의회 간 ‘통치능력 대 수평적 책임성’의 상충 관계는 브라질 연정대통령제의 도전이다. 종합하건대 룰라 집권 시 브라질 연정대통령제 민주주의 발전의 패턴은 ‘2보 전진, 1보 후퇴’ 양상을 보였다. 브라질 연정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이런 한계를 넘는 해법의 일차적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다.
#연정대통령제 #룰라 노동자당(PT) 블록 간 연립정부 #대표성 #통치능력 #책임성 #coalitional presidential regime #inter-bloc coalitional government led by Lula's Workers' Party #representiveness #governability #account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문
Ⅱ. 이론적 틀
Ⅲ. 룰라 대통령의 연정 거버넌스 관리 전략
Ⅳ. 정치 부패와 노동자당 블록 간 연립정부의 정책성과
Ⅴ. 결론: 연정대통령제 민주주의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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