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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윤 (경기연구원)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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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기능은 주민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상호 결합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 경우, 9대 의회부터 연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의회 내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퍼지셋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분배정책과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는 입법성과에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의 발의법안이 입법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정이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달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ocal council #legislative performance #politics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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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2014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정백서 google schola 고원 / 2010 / 2010년 한국의 지방선거와 연합정치의 쟁점 / 동향과 전망 (80):45~76 google schola 김범수 / 2010 / 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 동향과 전망 (80):77~105 google schola 김순은 / 2001 /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 지방정부연구 5(2):31~51 dbpia 김원홍 / 2016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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