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빛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범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3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등록부서에 대한 명칭과 소속, 그리고 업무내용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등록부서에 대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지적이라는 행정조직이 처음 설치된 1895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한정하며,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토지등록부서의 명칭과 과 또는 국의 소속, 그리고 업무내용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등록부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記述的 分析方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고, 토지등록업무가 속하는 과 또는 국의 소속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무내용 또한 다양하게 이질적인 토지등록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토지등록부서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첫째, 토지등록부서 명칭과 업무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민원의 편의성을 위한 길이며, 둘째, 토지등록담당부서의 과명 또는 국의 명칭에 따라 토지등록업무의 범위와 활동도 크게 제한받기 때문이며, 셋째,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동일한 토지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기 다른 부서와 명칭, 소속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토지등록업무는 통일성을 갖춰야 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이다.
#토지등록업무 #토지등록부서 #지적행정 #지방자치단체 #부서명칭변경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영학 / 1997 / 지적행정에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13(1) google schola 류병찬 / 1999 / 지적행정조직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15(2) google schola 박희정 / 2001 / 지적행정조직의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동현 / 2002 / 지적행정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4 google schola 이범관 / 2011 / 지적행정론 / 삼지출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