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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7 - 50 (14page)
DOI
10.46416/JKCIA.2022.04.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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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토지대장상의 지목정정은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등록사항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의 태도로 인해 지적행정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처분성 요건에 관해 일관성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2004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판례에서의 처분성을 부인하는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토지대장 #지목정정신청 #항고소송 #처분성 #대법원판례 #Land Register #Application for Correction of the Land Category #Appeal Suit #Disposition #Supreme Court Precedents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행정처분의 개념
3. 지적공부 등재행위의 법적 성격 및 처분성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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