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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현 (연세대학교) 배종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1 - 223 (23page)
DOI
10.18854/kpsr.2022.5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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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다중적 딜레마에 직면한 상대적 약소국의 외교정책 공표 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현 ,  배종윤 한국정치학회보 2022.12 학술저널
상대적 약소국 외교정책발표의 핑곗거리 : 이중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현 정치학과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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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정책 딜레마적 상황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된 다중적 딜레마(multi-layered policy dilemma)에 직면한 ‘상대적 약소국’ 한국은 외교정책의 딜레마적 위기 상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한 채, 정책적 선호나 결정한 정책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중적 딜레마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딜레마적 상황을 직접 해소하지 못하는 한국이 자신의 정책 선호를 공개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난 회피 기재’의 확보 여부에 주목하였고, 한국이 THAAD 배치를 공개한 사례와 AIIB 가입을 발표한 사례를 선정하여 비난 회피 기재의 적실성 및 작동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강대국처럼 딜레마적 구조를 직접 해체하거나 타개하지는 못하지만, ‘비난 회피 기재’를 확보하게 될 때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거나 ‘핑곗거리’로 활용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발생하는 비난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이 다중적 딜레마로 인해 유보하고 있던 외교정책의 공표를 위하여 ‘비난 회피 기재’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분석적 유용성을 얻을 수 있었다.
#약소국 외교정책 #비난 회피 기재 #한국외교정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Weak State's Foreign Policy Declaration #Criticism-evasion #Korean Foreign Policy #THAAD #AIIB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교정책결정의 다중적 딜레마와 약소국의 정책선택 및 공개의 한계
Ⅲ. 한반도 내 THAAD 시스템 배치와 한국외교정책의 다중적 딜레마
Ⅳ. 중국 주도의 AIIB 설립과 참여 요구에 대한 한국외교정책의 다중적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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