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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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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이론의 강점은 기존의 정책결정이론이 다루지 못한 특정한 조건인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결정행태에 대한 사례연구에 치중하여, 다른 정책결정이론과의 비교를 통한 딜레마 이론의 강점을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쿠바미사일 위기 상황에서의 해상봉쇄 과정을 딜레마 시각에서 분석하였고, 널리 활용된 합리 모형에 따른 분석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과정 중에서 이제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 즉, 외교적 대안이 주변적인 대안이 된 점, 군사적 대안과 간접적 군사적 대안이 딜레마 대응이 된 점, 대안 모색은 핵전쟁의 회피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점, 대안모색과정에서 최고결정자의 가치관이 중요한 점, 소위 비둘기파나 매파는 위기를 딜레마로 보지 않은 점을 밝혀내었고, 그에 따라 논의의 과정이 딜레마 대응이라는 각도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밝혔다. 딜레마 시각은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과정을 새롭고, 의미있게 분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딜레마 이론 #합리모형 #쿠바 미사일 위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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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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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 1994 /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 나남출판 :135~153 google schola 김태룡 / 2010 / 행정이론: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 대영문화사 :533~558 google schola 김태은 / 2007 /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2):119~152 dbpia 노명순 / 2008 /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 나남출판 :293~321 google schola 박통희 / 딜레마와 형식주의 / 한국행정학보 25(4):45~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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