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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환 (중앙대학교) 조수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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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세계 모든 정부가 전염병 확산이냐, 경제사회적 마비냐의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특히 마스크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섣불리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방역과 마스크 대란의 사회적 비용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유통, KF-AD 마스크 표준 제정을 통해 대응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딜레마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제도적 대응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대응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정책딜레마 #코로나 19 #마스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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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20 /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 google schola 대구광역시 / 2020 /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고시 / 대구광역시고시 제2020-111호 google schola 박통희 / 1992 / 딜레마와 형식주의 / 한국행정학보 25(4):45~63 google schola 서울특별시 / 2020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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