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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수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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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은 EU의 탄소저감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만성적인 잉여배출권의 문제는 배출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연기조치(백로딩)와 함께 시장안정예비분(MSR)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탄소배출권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효과적으로 유통배출권총량(TNAC)을 줄임으로써 배출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현재의 시장안정예비분 제도는 유통배출권총량의 관리 및 MSR 개입 관련 TNAC 임계값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시장안정예비분제도는 배출권 소멸제도 개선 및 개입중단조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본질적 목적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배출권거래시스템 #시장안정예비분 #시장안정매커니즘 #유럽탄소배출권 #유통배출권총량(TNAC) #EU-ETS #MSR(the Market Stability Reserve) #EUA(European Union Allowance) #TNAC(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 #MSM(Market Stability Mechanism)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시장안정장치의 종류와 기능
III. 유럽탄소배출권시장에서의 시장안정예비분의 기능과 성과 분석
IV. 시장안정예비분 제도의 개선 방향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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