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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택환 (서경대학교) 임동순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51 - 179 (29page)
DOI
10.15301/jepa.2019.2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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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석탄 비중 감소 추세가 둔화되었다. 이와 시기적으로 병행하여 EU는 2008년 이후 IED, LCP BREFs 등 비시장적 환경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이후 EU 국가에서 석탄의 전원 내 비중이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U의 비시장적 환경규제정책들이 전원내 석탄 비중과 배출권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온실가스에 대한 비시장적 규제는 석탄비중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배출권 가격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비시장적 규제는 배출권 가격의 하락을 그리고 대기오염규제는 배출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서 온실가스 규제와 대기오염규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간에 일정 수준의 대체관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U #석탄 #환경정책 #배출권가격 #IED #LCP BREFs #비시장적 환경규제 #Coal #EUA Prices #Environmental Policy #Non-Market Regul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EU의 화석연료 관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규제 정책
Ⅲ. 규제추이와 EUA 가격, 그리고 석탄 비중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공성용 / 2013 / 국내 환경기술수준과 EU BREFs 비교 및 BAT 도입 시 비용 사례분석 google schola 김규연 / 2017 /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 지침(IED)과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BREF)의이해와 고찰 / 한국도시환경학회지 17(1):109~117 dbpia 김승도 / 2018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6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경제성 분석: 국외 사례 조사 (연구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한택환 / 2017 / 미국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에 대한 환경규제 영향평가 : 정성적 평가와 계량분석의 결합 / 환경정책 25(2):199~2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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