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 자유주의ㆍ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자유주의ㆍ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金東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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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東洙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1994.11

수록면: 275 - 2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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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래 민주주의의 대한 논의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근대성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전체주의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형을 발견하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제시된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대동소이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兩者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한 공동체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나가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兩者의 긍정적 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논쟁과정에서 보편적 正義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와는 반대로 공동체주의는 정치적 도덕성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의 基調는 인간의 본질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 있다. 그 점에서, 대부분의 공동체주의자들은 도덕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수반된 도덕적 인식론을 비판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역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타당성을 지닌 정치적 도덕성의 기초로서 부적합하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관계에 기초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근대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존재여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공동체의 종류에는 무관심했다는 데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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