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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은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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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원칙준수강화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다. 일명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을 대비할 목적이 있었다. 법의 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라이시테(정교분리원칙) 의무화,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포를 통해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차단,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공화국 기본원칙 준수 강화와 외부자금 지원 통제, 아동교육을 위한 홈스쿨링 및 사립교육기관 관리 강화, 문화단체 및 예배장소 통제, 일부다처제와 강제결혼 및 처녀증명서 발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무슬림 단체들은 법안에 ‘이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무슬림의 생활문화인 가정교육, 여성의 역할, 예배당에서의 모임 등을 통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무슬림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하지만 논쟁 끝에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이후에도 이 법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테러방지법이 프랑스에서의 테러를 예방할 것인지, 사생활 침해와 무슬림 차별이라는 논란을 낳으며 사회분열 효과만 낳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법조문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테러방지법 #무슬림 #이슬람 극단주의 #공화국 원칙 #Terror #Anti-Terrorist Law #Muslim #Islamic Extremism #Principle of the Republic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테러방지법 제정 배경
Ⅱ. 이론적 배경: 이민과 테러
Ⅲ. 프랑스의 주요 무슬림 이민자 테러 사건
Ⅳ. 프랑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쟁
Ⅴ. 결론: 테러방지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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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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