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테러대응법제 : 형사법적 현상과 과제 :형사법적 현상과 과제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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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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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테러의 공격을 경험한 바 있는 프랑스에서도 테러대책은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9 11 테러 이후 프랑스에서는 테러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 및 입법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 논문은 프랑스의 치안정책 및 테러대책의 동향을 개관한 다음, 2012년 이후의 일련의 테러대책입법을 형사법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프랑스의 테러대책입법 및 그에 대한 찬반논의는 증가하는 테러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의 테러대책은 테러의 환경적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테러를 특별한 범죄로 취급해서 그것에 대해 예외적인 사법절차를 허용하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징져진다. 프랑스에서도 테러의 위험은, 그것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테러와 관련이 있는 개인을 체포하고 소추하는 데에 있어서의 경찰 및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입법의 정당성을 근거지우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입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 점에서 비판이 가해진다. 즉, 공공의 안전(sécurité)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가 개인의 안전(sûreté)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원(Conseil constitutionnel)은 테러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 점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와 같은 결정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테러대응법제의 존재방식을 재고하는 데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The issue of counter-terrorist measures is a highly debated topic in France, as in more than decades a series of terrorist attacks have occurred in Western Europe. France has been forced by multiple terrorism events, especially since the 9․11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counter-terror responses and has managed to escape a terrorist attack by adopting anti-terrorist laws. This article provides the French government’s security policy and its view on counter-terrorism, and explores criminal provisions of the counter-terrorism laws and the dispute over controversial legislation in France. It would be useful to review France’s domestic counter-terrorism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how Korean government should meet the growing challenge of terrorism.
France has pursued a number of strategies to counter terrorist groups. Specificities of French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re preventive approach of criminal offences, heightened penalties for individuals involved in terrorism, and specialized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rules which derogate from common rules. In France, like in other European countries faced threats from terrorists, the threat of terrorism has been used to justify radical legislation that gives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ies unprecedented powers to arrest and prosecute any individual who played a role in connection with a terrorist enterprise. However, there exist concerns that France`s anti-terrorist legislation increases public security at the expense of civil liberties; it is said that many of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practices pose a greater threat to individual security.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is due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untry`s anti-terrorism provisions. It has for the second time struck down a legislative provision prohibiting habitual access to websites that support terrorism, considering it neither adequate nor proportional, citing the inviolability of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as a reason for its decision. The decision offers u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rethink contemporary anti-terrorism approach and measures institutionalizing a trade-off between public security and personal liberty.

#테러 #치안 #테러대책입법 #치안정책 #프랑스 #Terror #Security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Security Policy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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