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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현 (군산대학교) 김종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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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효율적인 테러방지법 시행을 위해 각국 내 정보수집기관, 방첩기관, 대외정보수집 관계기관은 테러조직, 구성원, 테러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대책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제도상으로는 테러용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변호인의 제척 및 접견권의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영장 없는 구속, 수사기관이 감청한 외국정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관계 기관에 제공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대테러전략은 국민들의 안보ㆍ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면서 국가 대테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테러분자나 위험인물 국내입국 차단 철저, 국제테러단체 가입ㆍ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시설ㆍ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재외 국민ㆍ시설 보호 및 국가 중요행사 안전 확보, 관계기관 대테러 협업 활성화 및 국제공조 강화, 신종 테러 양상ㆍ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징후 신속 포착 및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 복구지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및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Terrorism #Anti-Terrorism Act #Terrorism Prevention #Counter-Terrorism Policy #International Terror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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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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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 2002 /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 국가전략 8(3):79~108 dbpia 오태곤 / 2016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 인문사회 21 7(2):591~608 dbpia 윤해성 / 2011 / 대 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dbpia 윤민우 / 2015 /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 가천법학 8(4):65~106 dbpia 윤해성 / 2016 / 현 시점에서의 효과적인 대테러체계 모색 / 한국테러학회보 9(2):51~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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