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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민지 (서울여자대학교) 정희원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43 - 1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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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어떤 분야라고 할 것 없이 세계의 모든 흐름이 기술혁신과 맞물리고 있다. 이는 3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한 공유 정보화로 인한 기계의 지식노동 대체와 이를 통한 시장경제의 재편과 관계가 깊다. 이에 각국의 정부들은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재정 분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향후 한국의 실질적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 판단하여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중 서울시의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본 사업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기존 정부 주도 미래기술 발굴, 개발, 적용 프로세스에서 청년 또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 정책지출들이 청년역량 개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재정분권 #서울시 지출 #청년정책 #4차 산업혁명 #청년역량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Ⅲ. 본론
Ⅳ. 발전방향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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